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기업투자 지원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하는 등 세제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부진에 따라 부족한 세수 4조6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오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최근 세제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국세수입 확보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어 올해 국세수입도 예산대비 4조 6000억원 수준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관세,수입분 부가가치세 수입이 부진하고, 민간소비 회복 지연으로 국내분 부가가치세, 특소세, 주세 등이 부진했던 데 기인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복지관련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대한 재정자금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인구증가가 둔화될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성장률과 비례관계에 놓여있는 세수 또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일부의 주장 대로 정부지출 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으며, 향후 재정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 축소 여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