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4월 12일 2개의 펀드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이후 4개를 추가하여 총 6개의 외국계 펀드 중 5개펀드는 조사종결하고 1개펀드는 조사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계펀드 세무조사와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외국환관리법 등 법규위반자 7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9일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결과 발표하고 총 6개의 펀드 중 조사를 종결한 5개 펀드 조사결과 2,1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일부 위법 부당한 변칙거래로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치하고 조세범 검찰고발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국제과세 기준에 걸맞게 원칙에 입각하여 내·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없는 세정운영으로 경제활동과 세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와 이익 배분 과정이 투명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