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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관세 악성체납 증가문제 심각


관세체납액 2000년 1,686억원에서 2005.6월 3,563억원으로 2.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이한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현재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은 2001년 1,685억원에서 2005.6월 1,957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행정제재 요청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2001년 51건에서 2004년 42건으로 줄었다는 것.

이외에도 3년 이상 장기체납액 2001년 866억원에서 2005.6월 1,464억원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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