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관내의 신규발생 체납액만 8,5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의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징수결정액 9조1,022억원 대비 총체납액은 9.4%인 1조2,418억이며 정리실적의 경우 모두 8,134억원으로 현금정리가 4,157억원, 결손처분은 3422억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0년 이후 총 체납액은 10조5,402억원, 평균 9.5% 체납되었으며 ‘00년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총징수결정액 14조2,913억원 중 총체납액은 10조5,420억원이며, 신규발생 체납액은 8조4,746억원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 가운데 정리된 처리실적을 보면 총정리금액이 8조5,373억원이며, 미정리 부분이 2조719억원, 결손처분 금액이 무려 4조73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 상반기 부산청의 체납비율은 9.4%, 중부청, 대구청에 이어 3위이며 6개 지방청의 올 상반기 체납비율은 중부청 15.9%, 대구청 10.1%, 부산청 9.4%, 서울청 9.0%, 광주청 8.4%, 대전청 8.3%에 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중부산, 북부산, 동울산, 마산, 거창 등 지역 미정리 실적 평균보다 훨씬 높아 005년 상반기 총체납액이 1조2,418억원에 미정리 금액이 4,284억원으로 34.5%에 이른다는 것.

이 중 미정리 실적이 낮은 세무서는 중부산 45.5%, 동울산 36.6%, 마산 36.3%, 거창 36.1% 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납세목 중 부가가치세 체납이 23%로 비율이 가장 높아 부가가치세의 체납비율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부산경남 지역의 장기적인 내수불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