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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납세자 고충민원 2004년 18,800건 접수


99년 9월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도입직후인 2000년에 전국적으로 약 3만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3년에는 1만건에 그치고, 2004년에 다시 18,800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과 광주청이 시정율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이의원은 또한 각 지방청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접수건수나 시정비율의 변동도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종구 의원은 고충민원 건수는 무리한 징세노력이나 세무조사 강도와 비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하고, 이에 관해 2004년 고충민원의 시정비율이 제일 높은 이 두배이상 늘어난것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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