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입부족분 4조2000억원을 보전하고 연내 집행이 시급한 지출소요 9000억원에 대비하여 모두 5조1000억원 규모로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같이 확정하고 추경예산 재원은 국채발행 4조1000억원,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000억원, 12월부터 징수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수입 7000억원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5조7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는 것.

       

기획예산처는 올해 추경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부족을 보완하여 재정의 경기 중립적 역할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년)에서는 계획기간 중 실질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5%내외,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7.5%내외 수준을 전제로 총지출은 연평균 6.3% 증가하여 2009년에는 2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7.2% 수준으로 증가, 올해 222조4000억원에서 2009년에는 293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계속하여 공적자금 상환이 끝나는 2007년부터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1조7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에 이르고,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007년이후 GDP의 1%내외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규모는 올해 248조1000억원에서 2009년에는 325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겠으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이 이루어지는 내년 31.9% 정점으로 점차 하락, 2009년에는 3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R&D(연구개발), 교육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고유가, 저출산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프라구축이 진전된 분야나 시장기능 강화가 필요한 분야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SOC(사회간접자본)분야는 건설-임대방식(BTL)의 민자유치사업 등 다양한 재원활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분야는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인력양성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