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매년 출자전환한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수백억씩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보증을 서 준 기업이 갚지 못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이에 따라 발생한 채권(구상채권) 대신 받은 주식이 평가절하됨에 따라 2001년 ~ 2004년사이 각각 301억원과 14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신보와 기보는 자신들이 구상채권을 보유한 기업이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 대부분 채권단 결정에 의해 채권을 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2001년 ~ 2004년 사이 받은 주식이 신보가 408억원, 기보가 218억원. 문제는 이 주식의 처분이 곤란하다는 것. 일부 상장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받은 주식의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매년 보유증권 평가를 통해 수백억씩의 감액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우제창 의원은 “이 금액은 양 기관의 손해액 산정에서 빠지게 되는 숨은 손실로,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또다시 출연을 요구하는 점에서 사실상 ‘못 받은  빚’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해당 기업의 정상화 노력과 함께 고위험 증권 거래시장의 조성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