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1일로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산하의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2005년 8월 31일까지 8억8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문예진흥기금이 폐지 된지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은 문예진흥기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관람료를 인하하지 않고 폐지된 부분을 입장료 수익으로 취함으로써 200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약 8억7천8백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누렸다.

               

예술의전당이 기금 폐지로 부당이익을 보고 있음은 2004년 결산보고서에서도 “문예진흥기금의 폐지로 인하여 부채감소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각종 문화시설 이용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이미 폐지된 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격 인하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들이 부당 이익을 챙기면서 서로 쉬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