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성과와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25곳에 113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균특회계 운영성과 및 균형발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25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 모두 113억원의 성과 인센티브를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균특회계 운영성과가 우수한 충북(10억원), 제주(10억원), 대구(7억원) 등 3개 광역지자체에 총 27억원을, 기초지자체는 전국 19개  시·군에 3억∼5억원씩을 지원한다.

또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산, 강원, 경북 등 3개 광역지자체에는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추가배정했다.

균특회계 운영 성과평가는 세출구조조정 및 집행실적제고, 재원배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평가항목은 △세출구조조정실적 △예산집행실적 △균특회계 운영성과 △시·군별 자율배분 실적 △운영지침 부합정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형성, 사업집행, 사업성과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중앙부처는 지난해 기준 균특회계 전체 사업을, 지자체는 균특회계 혁신계정 전체 사업과 일부 개발계정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지자체 중 지역균형발전을 고려,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광역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의 자율성은 확대하는 한편,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및 인센티브는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에따라 평가기준의 개선 및 다양한 평가결과의 연계 등 제도개선 방안과 성과 인센티브 재원의 확대 운영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