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는 오늘(9/8)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부동산 투기수요차단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를 촉발시킬 신도시 개발이라는 상호모순된 대책을 동시에 포함시켜 서민주거안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방안이 기대에 비해 크게 후퇴하였다고 비판하고, 과연 정부의 대책으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 정책에서의 일부 진전은 환영할 만하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기조가 후퇴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10대 보완 요구사항으로 ▶ 보유세, 양도세 강화대책의 흔들림없는 입법화 ▶ 준비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철회 또는 전면 보류 ▶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장치의 보완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대책 ▶ 공공택지에서의 실수요자 위주 주택 청약제도 실시 ▶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 ▶공공택지 공공개발 전면확대 ▶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확대 ▶ 국민임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 강북광역개발의 원주민 정착율 재고 및 난개발 유발정책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렬(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근정(주거연합 공동대표),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강서(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