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자체추진 중인 부실부과 방지대책과 연계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 강화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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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의 합리적 조정, 세무사법에 세무대리인의 금품제공(알선) 금지의무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밖에 시범운영 중인 조사팀 풀(Pool)제의 성과 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 및 조사조직의 통합․광역화 장기과제로 검토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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