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능을 대상자 선정‧집행‧납세자 권익보호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협력을 통한 공정․투명한 조사시스템 확립된다.

국세청은 9월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를 세원관리 조직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는 조사대상자 선정시 세원관리내용 반영함으로써 신고와 조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세원관리 효율성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조직개편내용에 따르면 본청 조사조직을 기획․심리분석․정보관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자료상, 변칙상속․증여, 부동산 투기, 고의적․지능적 탈세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역량 집중하게 된다.

또한 지방청 조사조직을 ‘납세자 유형별 조사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인력을 슬림화․정예화하여 신종 탈세유형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납세자 유형별 조사 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조사조직을 대법인/개인유사법인․개인사업자/재산제세/국제조사 등으로 분류, 유형별․업종별 조사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형별 조사기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축적․전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조사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방청 조사인력의 11%인 179명을 감축하여 세무서 이관하여 세무서 대비 지방청 조사인력 비중 2%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