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조세혜택 대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이전가격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한상국 연구위원과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조세 관련 정보를 얻고 있어서, 세법 전반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약 6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들 상당수의 기업은 중국세법 규정은 구체성이 적으며, 지역마다 세법의 해석이 다르고, 꽌시(關係;Guan-Xi)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또한 증치세(增値稅) 환급문제는 對중국 투자 기업의 조세상의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특히 수출품에 대한 불완전한 환급은 수출세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중국을 수출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기업의 對中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국 정부는 최근 이전가격세제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전가격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가 중국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또한 이전가격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수단이 되는 APA제도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꽌시가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내․외자기업 소득세의 통합은 내자기업에 비해 외자기업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서 신규투자의 유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