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 논평을 통해 보유세의 목표치를 더 높게 잡으면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거래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등을 인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투기는 잡으면서 경제는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정책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토지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물분 보유세가 증가하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활동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물분 보유세는 인하해서 건물의 신축ㆍ개조의 활성화를 유도된다는 것.

토지보유세는 강화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를 높여야 함으로 앞으로 국회의 법제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