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 4대 주요핵심정책 방향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세제개편 부문에서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가, 공급 정책 부문에서는 '공영개발을 통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는 것.

특히 부동산 정책 추진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2%로 나타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서울·수도권 거주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공론조사'란 표본집단에 대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후 2차 조사를 실시해 의견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 단순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습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고 확신 있는 여론 도출이 가능하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부동산 거래 투명화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등 4대 주요 핵심정책 방향 중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1차(47.3%)·2차(44.9%) 조사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정책방향 중 '거래투명화'가 25.3%(2차조사)로 2위에 올랐고,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20.0%)와 '중대형 공급 확대'(9.8%)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추진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차 조사에서 55.4%였으나 2차에서 70.2%로 강화된 반면,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1.1%에서 25.3%로 낮아져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나타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1차 55.6%에서 2차 67.9%로 크게 증가했으며, 양도세 중과범위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8%에서 63.6%로 높아졌다.

공급정책과 관련, 응답자들은 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사결과 '정부 규제 정책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라는 의견은 56.2%에서 60.1%로 다소 높아졌으며,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 필요' 의견이 49.4%에서 63.8%로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우려를 반영,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은 42.0%에서 32.7%로 하락한 반면, 반대 의견은 33.1%에서 47.5%로 크게 상승했다. '강남권 가격 급등의 원인이 투기수요 때문이므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57.4%에서 59.5%로 다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