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토지 투기심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토지투기혐의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39명과 관련기업 164개를 함께 조사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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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배경으로는 토지의 경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고속철 주변지역 개발 등 각종의 지역개발계획 발표에 편승하여 국지적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강남신도시 예정지역으로 거론되는 송파구 거여동․장지동․마천동 등에서 투기조짐이 일부 나타남에 따라 단행된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최근의 아파트값 급등지역 투기혐의자 및 다수주택보유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31일 발표되는 부동산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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