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책제안

주 요 내 용

비고 (정부여당 잠정안)

주

택

공

급 

확

대

  대규모

  신도시

 추가 건설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 추가건설

·공공택지 내 중대형 공급 확대

  - 25.7평 초과규모 주택용지를

   현행 40%에서 50%로 변경

·미니신도시 개발

  (서울주변 군부대, 공공기관     이전지 등)

 공영개발로

  분양가

 대폭 인하

·판교부터 주택공영개발 시행한

  후 과감히 확대

  - 주변시세보다 30% 인하 가능

·공영개발 확대

·판교 : 중대형 확대,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뉴타운

   (가칭)

   활성화

   지원

·전국 각도시의 도심광역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정부가 뉴타운 사업비융의 일부를 지원, 융자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등

  - 지자체에 자율권 부여

·강북광역개발

분

양

제

도

개

선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확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한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금지

·분양권전매금지 기간 연장

    3~5년 → 5년~10년

    판교는  5년→10년

  분양원가

    공시

·공공건설주택 원가 상세 공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상세 공시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확대

·공공부문 내년부터 후분양제

  실시  (2010년 정착)

·후분양제 채택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2012년까지 후분양제 정착

  (민간부분 포함)

주

택

투

기

억

제

 투기목적

1세대2주택,

토지 중과세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

 (혼인전부동산, 자기소득에 의한

 부동산, 상속·증여부동산 제외)

·종부세 강화 : 세대별 합산

   주택   9억→6억(다주택)

   나대지 6억→4억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강화

 -‘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주말부부, 취학, 부모부양, 주택

 매입시의 일시적 2주택자 등 제외)

 -보유기간과 부동산소유규모별

  양도세율 차등 적용

·양도세 강화

  1가구2주택 50%,

  1가구3주택 60%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2%+2%→1%+1%→0.5%+0.5%→폐지(단계적 시행)

·보유세 실효세율 0.5%

  국민의 담세능력에 맞게 부과

·등록세 0.5%인하

·보유세 실효세율 1%

 주택담보

 대출 제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에서 1세대당으로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등기의무

  사항에 포함(부동산등기법 개정)

·실거래가 온라인 공개

  -개인신상자료 보호장치 강구

·실거래가 과세 : 2007년

분야 

 정책제안

주 요 내 용

비고 (정부여당 잠정안)

서민

주거

안정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 활성화

·현재 30만평 미만에, 국민임대주택

  을 50%이상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임대단지 개발은 쾌적한 환경

  이 불비된 난개발이 초래되어 근본    적인 개선이 요구됨

  - 토지개발 면적 확대,

  - 국민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조정

    (50→40%)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배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 부활

·평형다양화, 재정 및 기금

  지원 확대

·장기임대는 용적율 인센

   티브(20%)

·공급방식 다양화,

  민간참여 확대

렌탈단지 

시범조성

·신도시 대부분이 다양한 임대 APT

  로 이루어지는 렌탈타운 시범조성

· 민간투자자 참여

  - 시중 유동자금을 임대주택건설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중형 민간임대주택

  - 연기금 동원

  임대주택

  정부매입

  방식 개선

·부도임대주택을 정부에서 매입

  하여 국민임대로 활용

  - 현재 ‘우선매수권부여’방식에서

    ‘감정가 정부매입’으로 변경

토

지

투

기

방

지

 개발이익

   환수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함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모든 건축행위 대상)

- 제도정착전 개발부담금

  부과 (일시 부활)

  대체농지

  구입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철폐

·3년이상 8년미만 농지 매각후 대체

  농지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

·수용보상시 부재지주에 대해 일정

  비율 채권지급 의무화

·부재지주에 채권보상

  또는 현물 보상 확대

  토지의

  철저한

 사후관리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중과

  (500만원 이하→ 시가의 10% 까지)

·토지위장거래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하여 명의신탁 등 위장거래 차단

   - 토지실명등기법 개정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매입한 토지 매도제한

   농지  0.5→ 2년,

   임야  1  → 3년,

   개발사업용 0.5→4년  

 (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

·거래허가요건 강화

   거주 6개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