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을 마련하고 국세청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대책을 밝히고 주택도지에 대한 가수요억제를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주택공급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정책을 통한 가수요 및 투기억제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투기목적의 부동산보유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여 부동산을 가족에게 분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한나라당은 실효세율 0.5%가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으로 볼 때 적당하다고 보며 과표현실화 및 보유세 부담 증가에 맞추어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각 2%에서→각 1%→각 0.5%로 단계적으로 인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체 세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한다.

이외에도 3년 이상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매각한 후 대체농지 취득시 비과세하는 규정을 개정할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