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과세대상 품목에 ‘지출탄력성’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盧成泰)은 “바람직한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김상겸 연구위원은 환경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과세대상 품목의 지출탄력성이 낮을수록 세수중립적인 환경세 정책이 조세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다른 조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의 최적환경세율에 대한 추정도 시도하는 경우, 최적환경세율은 환경세 부과재화의 성격에 따라 피구세(다른 조세가 없는 경우의 최적세율)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환경세 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이 1보다 낮은 경우 최적환경세율은 피구세보다 커지는데 이는 최적환경세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입안자의 세율선택에 따른 부담을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