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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2주택이상 양도세율 인상 66.2%가 찬성 


국민대다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후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47.3%)이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23.5%)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또한 경기가 다소 위축 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54.6%)이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정홍보처와 함께 지난 8월24일 TNS 코리아에 의뢰해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이와같이 밝히고 일반 국민 10명중 9명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또한 정책발표후 부동산 가격의 전망에 대해 39.8%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한 찬성은 66.2%였으며 반대는 33.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가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62.0%)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대의견은 36.0%로 나타났다.

보유세 인상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4.8%로 반대한다는 의견(4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에 대하여는 대부분(75.1%) 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였다.

고가인 1주택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55.1%, 종부세를 부과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 부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16.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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