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세목교환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자주재정의 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자치구간 재정적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기로 했다는 것.

협의회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따라 재산세는 급격하게 신장되나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 세수 감소와 자동차 보급량의 포화상태로 자동차세·주행세의 경우에도 향후 낮은 신장률이 예상되므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한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자주 재정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주택시장의 불안정의 원인이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부족으로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재건축 뉴타운 개발 및 친환경 타워 아파트 건립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선진국이 6: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2에 불과하고, 더욱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구조는 0:1로 도(道)와 市·郡의 6:4보다 더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따라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향평준화만을 초래하는 세목교환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그리고 서울시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수직적 불균형 해소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해 8월에도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합토지세와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은 자치구의 자주재정 기반을 약화시킨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저조한 세수신장률과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세목으로 자치구의 기간세로는 부적합하다”며 “지방자치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불과한 세목교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세목교환 문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