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주요내용 중 거래투명화 기반마련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던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등기법개정을 통해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다.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을 이와같이 나누었다고 오영균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다.

               

오영균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고위당정협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부동산 종합대책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은 풍부한 유동성,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시장왜곡, 특정지역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부동산실거래가 거래투명화 기반 마련,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

또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설정했는데 이런 기본 방향에 대해 참석한 모든 의원이 동의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

한편,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현재 1100만 주택, 900만 세대 중 98% 이상 해당하는 국민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이런 보유세를 세제보완을 통해 합리적으로 강화시키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것이라는 것.

이런 보유세와 양도세제의 세제보완과 맞물려서 거래세는 연동해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으며 보유세 중 종부세 과세대상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