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및 세금우대 종합저축등이 비과세대상에서 축소하는 등 실효성 낮은 비과세, 감면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005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내용에 따르면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세금우대 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 폐지하게 되며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과 LNG 세율 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