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목교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권 일각에서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수입을 증대하게 하여 서울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한하여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것에 대한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교환대상 세목간의 세수추계 시뮬레이션을 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따라 재산세는 급격하게 신장되는 반면 금연운동의 확산, 자동차 보급량의 포화상태, 고유가로 인한 유류소비 감소등으로 담배소비세 · 자동차세 · 주행세는 신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2005년도에는 담배소비세 등이 재산세보다 5,000억원이 더 많으나 2006년도부터 세수가 역전되어 2012년에는 재산세가 무려 6조3천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세목교환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재정을 크게 감소시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므로 세목교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관련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