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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지방세목 교환 본격추진 

열린우리당은 지난 일요일 서울시 균형발전 모임에서 제안했던 세목교환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와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득세, 주행세, 자동차세 세목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는 서울시 기초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서 보다 균형있는 서울시 발전에 기하고자 하는 입법과제에 대해 당차원에서 당론으로 받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서울시균형발전 모임, 서울시당 차원에서 보다 내용을 가다듬고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정책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을 받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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