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과거와 같은 ‘쏠림’현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최원목과장은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현재 성안 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의 특징은 ▲ 주기적인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점, ▲ 정책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점, ▲ 문제해결방식을 가급적 경제논리에 충실한 시장친화적 접근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최원목 과장은 기고문을 통해서 생산의 원천인 토지와 서민 주거안정의 기반인 주택에 대한 지나친 투기적 행태는 값싼 산업용지 공급을 어렵게 하고 경쟁국가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만성적인 노사관계 불안의 한 원인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원묵 과장은 현재 마련 중인 부동산 정책은 선진국에 비하여 불합리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체계를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공급대책과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여 정상화하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에 다소 영향을 미쳐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서민주거 안정,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