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정당 및 후원회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총 2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이중 11건 24명을 고발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231건은 경고·주의 조치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정치자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때 2억 9,711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각 정당과 후원회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을 2월 15일까지 제출받아 3월부터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여부 ▲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여부 ▲ 국고보조금 용도위반 사용여부 ▲ 축소·누락 여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실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고의적 또는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하였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행위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례 등은 회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총 조치건수 242건을 유형별로 보면 ▲ 정치자금의 사적용도 사용 64건 ▲ 실명 기부 또는 지출방법 위반 43건 ▲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28건 ▲ 회계보고 축소·누락 등 24건 ▲ 법인·단체관련 후원금 수수 35건 ▲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16건 ▲ 후원금 기부·모금한도 초과 16건 ▲ 기타 16건이며

소속 정당별로는 ▲ 열린우리당 102건 ▲ 한나라당 78건 ▲ 민주노동당 22건 ▲ 민주당 8건 ▲ 자유민주연합 4건 ▲ 기타 28건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액할 보조금은 총 2억 9,711만원 정도로 그 위반내역을 보면 ▲ 축소·누락보고 2,947만여원(8건) ▲ 용도외 사용 1,867만여원(11건) ▲ 보조금 배분·지급위반 372만여원(2건)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초과 1억 9,335만여원(3건) 등이이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억 8,329만여원, 한나라당 3,634만여원, 민주노동당 5,387만여원, 민주당 2,360만원 정도가 감액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수입내역을 보고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정당·후원회로부터 보고된 자료에 의거 수입부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임원 등의 명의로 기업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거나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정치자금 조사 때마다 지적되어 왔던 고의축소 또는 누락, 회계책임자외 지출, 예금계좌외 지출 등의 위법사례가 과거에 비해 대폭 줄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문제가 된 일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회계책임자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