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단계에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8월18일 오후 6시30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그 동안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부동산투기가 토지로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고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토지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과 가용토지 비축․공급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는 것.

                               

이밖에 토지에 대해서 개발단계에 개발부담금 재부과와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하여 토지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것이다.

또한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시 현금보상 대신 토지․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 활성화 등 보상자금의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됐다.

토지에 대한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하고,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적절히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하였다.

한편 저렴한 산업․주거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가용토지 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를 선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당정협의회(8.24)에서는 신규택지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검토되었던 정책대안들에 대한 효과를 점검한 후 지난 1차 당정협의회(7.6) 이후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