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소득 없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방안을 부동산대책에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18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와같이 검토의견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부동산에 대한 각종 실질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정책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확대와 세제혜택을 연계 병행하여, 불로소득은 차단하고, 근로의욕을 고양시킬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을 대폭(예:40%) 인상하고, 그에 상응하여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법인세를 경감하면, 부동산 경기의 안정과 기업투자의 진작을 동시에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에 상응해, 기업투자의 진작을 위해 법인세나 기업관련 소득세의 경감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의원은 전체 가구별 임대소득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세자료를 파악하고,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제혜택 및 소득공제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임대소득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표준지표를 마련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