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오납금발생원인 감면·반환제도가 주 원인 -

대전광역시는 2004년도 지방세 8,556억원을 부과한 결과, 과오납이 8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부과액의 0.0095%이며 이중 과오납액 82억원 중 소송, 감면 등 감면·반환제도가 9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오납금의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99.7%로 ▲ 국세경정·연부계약해지·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폐차 등 제도상 발생분은 89.9% ▲이중납부·법인의 주민세 오납·납부후 감면신청 등 납세자의 착오가 9.8% ▲ 세무공무원의 부과착오에 의한 경우 0.3%로 나타났다.

                               

제도적 과오납금 세부원인은 ▲ 국세경정 즉 법인세경정결정에 따른 주민세납부 세액환부가 31%이며 ▲ 연부금납부시마다 취득세납부후 전금지급전 해지로 기납부 세액환부가 1.5%이다.

이외에도 ▲ 비과세·감면대상 착오신고 납부(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량, 대체취득 비과세대상 등) 11.6% ▲ 등록세납부 후 미등기 2. 6%, 1년분 자동차세선납후 중도폐차 등 2.5% ▲ 소송패소(주) 까르푸 소송패소(33억)에 따른 환부 40.7%로 등이다.

▲ 등록세납부 후 미등기 2. 6% ▲ 1년분 자동차세선납후 중도폐차 등 2.5% 이다.

납세자과실로 착오납부는 9.8%로 주요 내용은 ▲ 법인세할주민세를 본점 소재지에 일괄납부 ▲ 취득세신고납부 시 과표 과다산정 ▲ 자동이체 납 부후 일반고지서로 다 시납부 ▲ 납세자 본인 납 부 후 가족 또는 임차인 이 중복납부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 환부 대상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환부하며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계좌이체하는 과오납 사이버 환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