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2005. 8. 16(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이와같이 심의하고 토지지정지역은 6월 지가상승률이 올해들어 가장 높은 수준(0.798%)으로 아직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며 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정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북구는 미아뉴타운 개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경전철 건설계획 등으로 지가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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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정관면일대 신시가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남 보령시는 대천 역세권 개발사업, 행정복합도시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등으로 지가 상승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 선정, 남악신도시(전남도청 이전예정) 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가상승하고 있으며 제주 남제주군는 신화역사공원 등 각종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지정지역은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효력은 이를 공고한 날(2005.8.19 예정)부터 발생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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