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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부가세 오차율 -7.1%, 주요세목별 오차율 크다 

2004년 세수추계 오차율(3.5%)은 2001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율별 오차율은 소득세 6.5%, 법인세 4.5%, 부가가치세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성정의원은 16일 국회 재경위에서 재경부 질의응답 자룔르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이는 지난 2001년 -0.1%, 2002년 0.3%, 2003년 -0.2%인것에 비해서 오차율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는 정부의 과도한 경기 예측에 기인하지만, 특히 주요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오차율이 훨씬 커 세수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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