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율별 오차율은 소득세 6.5%, 법인세 4.5%, 부가가치세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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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성정의원은 16일 국회 재경위에서 재경부 질의응답 자룔르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이는 지난 2001년 -0.1%, 2002년 0.3%, 2003년 -0.2%인것에 비해서 오차율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는 정부의 과도한 경기 예측에 기인하지만, 특히 주요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오차율이 훨씬 커 세수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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