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10일부터 19일까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명칭이 생소해 제도의 취지와 의미 전달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근로빈곤층 문제와 소득양극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 1월부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산하에 '근로소득보전세제 연구·기획단'을 설치, 도입 타당성 및 방안을 연구해왔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단순히 소득세 체계를 통해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공모를 통해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선정할 방침이다.

공모기간은 10일∼19일(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starhkim@cwd.go.kr)을 통해 접수받는다.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우수작 3명과 가작 10명에게는 각각 10만원, 5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csi.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