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조세수입 감소분 충당을 위해 수입관세를 조만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main/main.jsp)의 자료에의하면 Mr. Gil S. Beltran 필리핀 재부부 차관보(Finance Assistant Secretary)가 조만간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1% 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초 대법원의 신부가세법(extended VAT bill)의 시행이 임시 중지된데 따른 조세수입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구적인 수입관세 인상이 아닌 임시조치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지 주요 경제신문인 Business World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8월에 수입관세를 전 품목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보도됐으나, 무역관이 필리핀 재무부에 확인한 바로는 물가에 직접 타격을 초래하는 일부 예민한 품목까지 일괄해서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아마도 의회 회기가 끝난 뒤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의 서명 이후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신부가세법의 시행 연기로 인해 필리핀 정부는 하루 세입 감소분이 1억 3000만페소(약 232만달러 ; 환율 $1=56페소 기준)이며, 매달 40억~50억페소 (약 7100만~8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필리핀 재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필리핀 내부부는 수입관세를 일괄해서 인상하는 방안 이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통신사들에 대한 영업세 및 석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등의 다른 보완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리들은 후자의 세금인상 조치보다는 법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간단히 도입할 수 있는 전자의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수입관세 1%포인트 인상 방안이 확정돼 채택될 경우 빠른 시일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 관세인상 조치가 바로 채택될 수 있을지 당분간 필리핀 정국 향방을 지켜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