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UN 사무총장이 임명한 임기 4년의 조세전문가 위원회 위원 25명 명단을 발표하고 재정경제부 이경근 국제조세과장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UN 조세전문가 위원회는 UN 경제사회각료이사회 (ECOSOC) 산하의 조세협력에 관한 상설위원회로서 현재 OECD 재정위원회와 유사 역할을 UN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자격(in expert capacity)으로 활동하나 사실상 자국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하며 매년 12월 제네바에서 연례회의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은 12.5～9에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토의를 통해서 ▲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  조세채무 징수를 위한 국제협력 ▲ 과세소득 탈루(earnings stripping) 방지 ▲ 개도국 지원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과세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상이한 경제상황과 조세제도를 가진 25개국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피선된 25개국 대표중 11개국은 현재 OECD 회원국의 전문가이다.

주요국가의 대표 △ Ms. Patricia Brown (미국, 국제조세 부국장) △ Mr. Andrew Dawson (영국의 조세조약 담당과장) △ Mr. Yoshiki Takeuchi (일본, 국제조세과장) △ Mr. Zhiyong Zhang (중국, 국세청 국제조세국장) △ Mr. Frank Mullen (아일랜드, 국세청 국제조세 국장) 외 카타르, 바베이도스, 모로코, 바하마, 스페인, 페루, 잠비아, 이태리, 브라질, 탄자니아, 튀니지, 남아공, 러시아, 프랑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고위 세무관료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