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별로 주요 예찰활동지역을 선정하여 아파트 평형별 거래가격, 거래량 및 가격변동요인 등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과 개별적․구체적 투기사례 등을 중점 파악하는 한편, 부동산동향 모니터요원을 대폭 보강하여 부동산거래 관련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게 된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1일 중부청 초도순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으로 이와같이 밝히고 아파트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아파트가격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성 청장은 “최근 분당․용인․과천지역은 대형평수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형평수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할 것을 예상한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한데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부동산투기는 국민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고 특히 민생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청장은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말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출규정을 위반한 과다대출 금융기관과 위반자는 금감원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제1차로 ’05. 6. 14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 457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고 2차로 ’05. 6. 27 투기발생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취득혐의자 등 652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또한 3차로 ’05. 7. 6 다수주택 보유자들의 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4주택 이상 보유세대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1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