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토지소유의 편중과 불로소득의 만연에도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치한 정부를 규탄하고 이에 개발부담금을 즉각 부활·강화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밝혔다.

                               

경실련 성명서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제 부활과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령 개정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토지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참여정부 임기동안 1.0%로 높이고 개별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나대지에 대한 합산과세가 필요하다는것.

또한 거래세를 폐지 내지 대폭 인하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여 양도세 동결효과를 해소해야 하며 각종 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법인세 특별부가세제의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