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배우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간 열린 조세정책회의에서 중국측 대표단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중국 북경 조어대에서 열린 제9차 한.중 조세정책회의에서 양국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양국의 세제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17일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중국측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특히 참여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

중국은 최근 '상하이 신정책'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추진,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보다 견고하고 오래가는 근본적 대책에 고심함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리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마련중인 8월말 부동산안정종합대책에 대해 벤치마킹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상하이 신정책은 우리 정부와 같은 세제개편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 양도시 양도가액의 5%만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일반주택과 고가주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정책에도 깊은 관심은 보였다. 중국 대표단은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창출관련 세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지난해 도입한 고용창출형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또 양국의 조세정책당국이 그동안 연례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중 조세정책협의를 전화나 e-메일을 통해 수실 협의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김두현 베이징재경관 등 8명이 우리측 대표로, 누계위 중국 재정부 차관, 사요빈 세제국장 등 10명이 중국측 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