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복권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2월～4월까지 미지급액은 1억 9,700만원으로 지급대상액 10억 1,100만원의 19.5%를 차지해 현재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김종률의원은 국회업무보고중에 국세청질의문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복권 당첨금은 지급일로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되는것에 대한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그는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의원은 “현재 현금영수증제도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급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과 더불어 범국민적 홍보가 미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질의서를 통해서 현재 국내의 민간소비지출 규모는 연간 400조원 수준으로 이 중 약 45%는 신용카드이고, 나머지 55%는 현금지출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현금지출 부분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사업자 신고 접수현황        (단위: 건)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6,164	1,931	1,675	583	489	530	956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추첨월	지급대상액	지급액	미지급액
2월	363	288	75
3월	324	268	56
4월	324	258	66
계	1,011	814	197

자료: 국세청 ( 주: 1월 사용분, 2월말 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