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4.4.30(금)부터 유가안정 및 기업의 원가절감 등을 위해 원유, 석유제품 및 코크스 등 4개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음

◇ 시행기간

○ 원유 및 석유제품 : '04.4.30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 원자재 : '04.4.30부터 '04.12.31까지 수입신고분

1. 관세율 인하내용

□ 정부는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 '04.4.30(금)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 할당관세 적용을 통하여 관세율 인하

□ 예상 지원규모 : 240억원/月

2.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 기 마련된 유가안정대책(Contingency Plan,4.6)에 따라원유가격이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배럴당 32$/B 상회시 수입부과금과 관세율 인하

□  4.27현재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32.17불로  관세(재경부 소관) 및 수입부과금(산자부 소관) 인하 시행

< 인하 내용 >

* 수입부과금 인하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사항

□  물가(소매물가 기준) : △0.05%P 인하

□ 예상 지원규모 : 관세 약 230억원/月

* 수입 부과금 :  약 370억원/月

3. 최근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

□ 물품설명

○ 코크스(Coke) : 분쇄한 석탄을 가열·용해·고화(固化)시킨 多孔質 고체연료로 현재는 "주물용"만 할당관세 1% 적용 중

  - 이번에는 합금철용 코크스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 합금철 : 2종 이상의 금속이 철(Fe)과 융합하여 별도의 성질을 갖는 고체금속(융합금속 : Si, Mn, Cr, Ni 등)

○ 페로실리콘(Ferro-silicon) : 製鋼공정시 탈산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合金鐵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 제강공정시 쇳물의 탈산(유황성분 제거), 망간(열간 가공성 양호 역할)성분 첨가용

○ 코발트 분말(Cobalt Powder) : 工具(다이아몬드, 초경합금) 제조시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텅스텐 분말간 接着劑

□ 예상 지원규모 : 관세 10억원/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