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초일류세관 추진
○ 추진 배경 -「동북아 물류중심」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간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에 있는 세관절차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 - 이를 위해, 관세청에 산업계·학계 및 시민단체의 참여아래「초일류세관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세행정 60대 혁신과제 선정·추진 ※ 4개팀 구성 : 동북아물류, 정보시스템고도화, 항만감시선진화, 업무쇄신팀 ※ 추진 일정 : '03년 추진 35개, '04년 추진 19개, '05년 추진 6개 과제 ○ 주요 추진 과제 - 통관 및 물류제도 개선 : 싱가폴, 홍콩, 네덜란드 수준으로 개선
· 네덜란드 등 선진 통관 및 물류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입항에서 반출까지 소요
시간 대폭 단축(9일⇒ 5일 수준)
· 수출입요건 확인대상품목 대폭 감축(4,810여 품목⇒4,000개 수준) 등
- 공항 감시체제 선진화
· 여행자 상세 정보를 사전입수하여 우범여행자 위주로 검색하고 일반 여행객은 신속
통관하는「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APIS)」구축 등 - 관세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 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13개 기관 수출입요건 사전 확인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One-Stop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현 등 ○ 신속통관과 세액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선 통관 후 세액 월별 일괄납부제 도입 및 성실업체의 경우 납세자 자율 방식의 심사제 운영 등
□ 초일류세관 구현을 위한 대구세관의 혁신과제 추진 현황 ○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수출신고와 동시에 관세환급금을 연계 지급」하는 자동간이 관세환급금 지급 : 30개 업체 199건 128백만원 ○ 민간부문의 Partnership에 의한 자원봉사세관원 활용으로 세관의 감시· 조사 능력 향상 : 11개 업체 11명 자원봉사세관원 임명(10.7)·활동 ○ 관세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내부혁신(3S) 운동 지속 전개 - 업무 슬림화(Slim) : 회의운영방법개선(참석인원 최소화 및 보고서류 간소화 등), 결재단계 축소(세관장 전결권 하부위임 확대 : 20%→11%) - 전문화(Specialization) : 통관·심사·조사 등 분야별 전문요원 지정 및 보직 관리 - 국민위주 봉사행정(Service-Oriented) : 세관서비스헌장 개정·시행, 관세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운용, 수요자 편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민원처리결과 신속전달을 위한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 등)
□ 세관행정 수요자 만족도 증진을 위한 서비스헌장 개정·시행
○ 개정 경과 - 수요자 중심 관세행정 실현을 위한 대구세관서비스헌장 제정('01.12.27) - 제정 이후 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요인 등을 반영한 헌장 개정('03.10.08) ○ 주요 개정사항 -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 : 서류없는 수입신고(P/L) 확대(40%→75%) - 전자환급신청 시 환급금 처리시간 명문화 : 6시간 이내 처리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 조치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보상조치가 가능토록 개정 ○ 관세청 주관「2003년도 세관서비스헌장 운영 최우수기관」선정 - 청장모니터링(600점)과 전화응대친절도(400점), 세관서비스헌장 이행실적 (1,000점) 등 2,000점 만점에 1,789.35점을 획득 - 전국 29개 세관 중 대구세관이 세관서비스헌장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대구세관은 민원사무처리결과에 대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 무선인터넷 사용환경인 "NESPOT" 설치, 각종 민원편의시설 보완, 직원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수요자만족도 증진을 위해 전직원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
□ 대구·경북지역 소재 업체의 수출입 통관실적
○ 대구·경북지역 소재 업체의 11월까지 수출액은 253억6천3백만불로 지난해에 비해 38% 증가하였으며, ○ 수입은 161억8천9백만불로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무역수지는 91억7천4백만불 흑자로 올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됨 ※ 구미지역 수출 200억불 달성에 따른 범시민 자축 행사계획 - 불꽃놀이 : 12.19 19:00(시민운동장) - 홍보물 설치 : 광고탑(2개소), 가로기 게양(200개), 배너기 게양(200개) 현수막설치(60개) - 수출상품 특판실시 :(구미지역 백화점 등 12개소) - 금오산 입장료 무료개방 및 공영주차장 무료개방(12.20∼12.21) - 근로자를 위한 음식 특별염가 제공(1일간) - 산업현장 견학(240명 정도, LG전자·농심) ◈ 구미시 주관 별도의 축하 기념행사 추진('04. 1. 9일 예정)
□ 대구세관 수출입 P/L 등 처리 실적 (11월 누계)
○ 수출입업체의 신속한 통관 및 자금지원을 위하여 서류없는 수출입신고 및 환급신청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여 기업물류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 - 수출 P/L 처리 : 202,222건 중 194,130건(96%) - 수입 P/L 처리 : 19,735건 중 14,997건(76%) - 환급 P/L 처리 : 23,990건 중 19,378건(81%) ○ 또한, 업체별 법규준수도에 따라 검사율을 차등 적용하여, 법규준수도가 높은 성실업체는 검사생략을 확대,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불성실업체 및 우범화물은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범화물 전산선별시스템(C/S)을 도입, 운영한 결과, 2003년 11월 현재 3.7%의 낮은 검사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적발율은 30.9%로 높게 유지 - 수입검사비율 : 28,864란 중 1,078란 검사( 3.7%) - 검사적발비율 : 1,078란 중 ,333란 적발(30.9%)
□ 목표대비 진도현황
(단위: 억원)
○ 대구본부세관의 금년도 징수목표는 46,176억원으로 12.17현재 46,507억원을 징수, 목표대비 1% 초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한 실적임. ○ 세목별로 보면, 관세는 금년 7월 원유, 철광석, 석탄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와 IT협정 영세율 적용물품 수입증대로 징수목표 달성이 어려우나(12% 정도 미달), 내국세는 7% 정도 목표 초과달성이 전망됨. ○ 한편, 세관별로 보면 대구세관은 섬유 등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로 징수목표 달성이 어려우나(8% 미달), 구미의 전자, 포항의 철강, 울산의 자동차·조선 등의 수출경기 호황에 따라 소요시설·원자재 등의 수입증가로 금년도 징수 목표대비 4%의 초과달성이 전망됨.
【붙임 '03년 징수목표 달성 추진실적 보고서 참조】
□ 항공기 및 여행객 입출국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편, 명)
○ 11월까지 주 34편 운항 (중국노선 26편, 태국노선 4편, 필리핀 4편) ※ 12월 말 현재 주 46편 운항 (중국노선 34편, 태국노선 8편, 필리핀 4편) ○ '03년도 1편당 평균 탑승객은 입국 89명, 출국 93명 수준이며, 주요 반입품목은 농산물, 의약품, 업체 샘플 등이 주종을 이르고 있음. ○ 대구공항 입국 여행객의 특징 - 내국인 : 관광 및 친지 방문(85%) - 외국인 : 중국인 산업연수생 및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15%) ※ 외국인 출·입국자 증가 (전년 동기대비 입국 28%, 출국 74% 증가)
□ 최근 1년간 여행자 입출국 추이
○ 대구공항을 통한 여행객은 2003년 3월 말까지는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나, 4월 이후 SARS 영향으로 여행객이 급격히 감소 (주 8편 운항) ○ 대구 하계 U대회 및 가을 여행철을 맞이하여 증가 추세 ※ '03. 12. 1 현재 주 34편 운항 → 12월말 기준 주 46편으로 증편 운항 ※ '03. 7월 이후 증가 추세이며, 9∼11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 대구세관 공항사무실 설치
○ 입·출국 여행객을 위한 세관 민원실 신설 및 사무실 공간 확보 ('03.10) → 「대구세관 공항 사무실」현판 설치
〈처리 민원 종류〉
· 출국 시 휴대품 (카메라, 골프채 등 귀중품 및 외화) 신고 · 예치 및 유치물품의 사후 통관 · 국제선 항공기의 입·출항 허가 등
〈사 무 실〉
· 직원 사무실 공간 및 조사실 · 유치 및 체화 창고 ○ 공항근무직원 근무형태 조정 - 공항출장 근무체제 → 공항상주 근무체제 ('03.11.26) ○ 계장급 직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휴대품 통관 업무 등 민원사무처리 보강
□ 대구공항 세관내 각종 시설 보완
○ 입국 기탁화물(외국화물) 운반용 컨베이어와 내국화물 운반용 컨베이어를 분리하는 고정벽을 설치하여 우범화물의 불법 반출입 방지('03. 8, 항공기 계류장 옆 소재) ○ 입국 여행객의 입국장 이동통로와 출국 여행객의 대기장(출국장) 간 분리 차단벽을 설치하여 상호간 교행 방지('03. 8, 국제선 2층) ○ 입국 여행자의 기탁 화물용 X-RAY 투시기 1대 추가 설치(총4대) ○ 입국장 내 감시용 CCTV 카메라 8대 설치('03. 8) ○ 입국장 내 휴대품 검사대 확충(4대→6대) 단. 1대는 식물 검역소 분임('03. 11) ○ 문형금속 탐지기 1대 교체(노후교체) ('03. 12)
□ 대구공항 국제노선 신·증설 등 현황
○ 기존 국제노선 ('03. 11) - 3개국 (중국, 태국, 필리핀) 8개 노선 (중국 : 5개, 태국, 필리핀 : 각 1개) 주 34편 ○ 신·증설 등 국제노선 ('03. 12월중)
- 신·증설 노선
- 임시 노선
- 폐지 노선
※ 신설 노선은 중국 광주(8편)·청도(4편), 증설 노선은 태국 방콕(4편)임. · 평균 입국 탑승객 및 탑승률 : 광주 43명 (29%), 청도 30명 (20%) · 평균 출국 탑승객 및 탑승률 : 광주 70명 (47%), 청도 38명 (26%) ※ 향후 입·출국 항공기 편수 추이는 '04. 1. 4 부터 주당 52편 (입국 : 26편, 출국 : 26편) 으로 증가되며, 특히 목요일은 입·출국 항공기 편수가 18편으로 입·출국 여행자의 증가 및 입국장 협소로 다소의 여행자 불편이 예상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