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신용불량자를 축소('03.8월 341만명)하고 소액현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복권제도를 개편하여 올해 12월사용분(내년 1월추첨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직불카드 : 은행계좌의 잔액범위내에서 상품구매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발급제외자도 사용가능

□ 직불카드 추첨대상의 범위에는 기존의 직불카드(별도의 직불카드 가맹과 단말기 부착 필요) 뿐아니라

  ○ 그 성격이 직불카드와 유사한 직불형카드(체크카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도 포함시킴으로써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 직불카드를 신용카드와 분리하여 추첨함으로써 직불카드의 홍보효과 및 당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 신용카드와 별도로 직불카드 당첨자에게 1등 1억원(1명), 2등 3천만원(2명), 3등 5백만원(3명), 4등 3만원(1천명), 5등 1만원(5천명)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국세청은 KBS 1TV에서 매월 방송하는「쇼! 행운의 신용카드」를 대신할 명칭을 공모하며, 당첨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을 부여할 예정임(www.nts.go.kr 참고)

1. 배  경

○ 은행계좌의 잔액범위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급대상의 제한이 없는 직불카드를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가 자기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신용불량자('03.8월 341만명)를 축소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의 소액현금거래를 양성화

○ 내년도 복권제 예산(안) 축소에 따라 상금구조 조정 필요

  - '03년 163억원(월1,360백만원) → '04년 91억원(월760백만원)

2. 직불카드 이용현황

□ 카드 이용건수

(천건)

□ 카드 이용금액

※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중 (한국 '02년, 외국 '00년)

3. 복권제도 개선 내용

□ 배  경

  ○ '03.3.5 재정경제부에서 신용공여 없이 은행계좌 잔액범위내에서 결재되는 직불형카드(체크카드)도 직불카드로 인정

  ○ 소비자 편의를 위해 추첨대상인 직불카드의 범위 확대

□ 개 선 안

  ①신용공여 없는 직불형카드(체크카드)도 직불카드에 포함

* 체크카드(Check Card)는 모든「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②다음의 기능이 첨부된 직불형카드도 직불카드에 포함하여 추첨

-교통카드 기능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소액 후불기능)

-10만원 이하 소액신용 공여 (비상시 활용 기능)

* 기존 직불카드 및 ①의 직불형카드 : 소득공제율 25% ('04년)

* ②의 직불형카드 : 소득공제율 15% ('04년)

□ 기존의 직불카드와 직불형카드(체크카드) 비교

□ 배  경

  ○ 직불카드를 신용카드와 분리하여 별도 추첨함으로써

  - 직불카드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 직불카드의 당첨율을 높여 사용자에 대한 유인 강화

□ 현  행  (신용·직불 구분없이 혼합 추첨)

□ 개선안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분리하여 추첨)

  ○  직불카드 당첨율 190:1 (신용카드 7,092:1)

<참고> 카드 이용건수 및 금액 ('03.7월 당월 기준)

□ 직불카드의 범위 확대 및 복권상금 개선안은 '03.12월 사용분('04.1월 추첨분) 부터 적용

4. KBS 1TV「신용카드 복권제」명칭 공모

○ 현  행

  -KBS 1TV에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16:00에「쇼! 행운의 신용카드」라는 명칭으로 복권추첨 상황 방송

○ 공모내용

  -'04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TV프로그램 제목

○ 공모방법

  - 공모기간  :  보도일 ∼ 2004. 11. 30까지

  - 당첨상금  :  100만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지급)

  - 발 표 일  :  2003년 12월 15일

  - 공모장소 및 발표장소

  ·www.nts.go.kr(국세청 홈페이지)→왼편의「알림 Notice」 클릭 →「복권제도 명칭 공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