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및 금정·수영세무서 순시

1. 순시일정

○ 일    시 : 6월 20일

○ 대상관서 : 부산지방국세청, 금정, 수영세무서

2. 순시목적

○ 2003년 3월 24일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5월 13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5개 지방국세청을 순시한데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및 금정, 수영세무서를 순시함.

○ 이번 순시에서는

－ 지방청 및 세무서 근무직원을 격려하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 그동안 대내외에 천명한 『세정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세정혁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일선관리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실시하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참여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임.

3. 부산청 주요업무 보고내용

□ 전직원과 함께 세정혁신 추진

○ 세정혁신기구 구성·운영

－ 세정혁신에 대한 각계의 여론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경제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 11명을 포함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산지방국세청 세정혁신위원회』설치하고 그 밑에 총괄팀과 9개 분야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단』을 두어

－ 대외적으로 혁신방안의 이해와 협조등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혁신 과제의 지속적 발굴·선정 및 세부 실천방안 마련

○ 전자게시판에 『세정혁신방』사이트 개설·운영

－ 지식관리시스템 부산청 게시판에 『세정혁신방』을 개설하여 세정혁신과제 및 실천방안에 관한 의견제시, 상호토론으로 전직원 적극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지식관리시스템 :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

－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세정혁신 세부 실천방안 마련 추진

○ 세정혁신 방향에 맞추어 지역특성과 세정여건에 맞는 부산청의 혁신과제를 선정보고(4. 28)하고 채택한 세정혁신 과제의 세부혁신 방안을 마련 추진중(22건)

 〈세부실천방안 22개중 주요사례〉

○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공무원을 만날 필요없는 세정환경 조성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를 납세자가 알기쉽게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간편서식 제작 우편신고 시범 실시

○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손한 세무관서 만들기

－ 전화로 접수된 납세자의 애로사항를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출동！ 구실이」전담팀 구성 이동납세서비스 시범실시

♤ 구실이 : 온갖 종류의 납세를 통틀어 일컫는 순수 우리말

－ 국세행정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세무서 단위별 30명 내외의 적정인원을 구성 전화모니터링 및 설문지 등으로 폭넓게의견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는「주민 참여세정」제도 시범실시

－ 전관서가 내방 납세자에 대한「5S운동」의 적극 전개로 한차원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

○ 세무조사시스템의 합리적 운영

－ 지식관리시스템의 「지방청장 Hot-line」에 「청탁배격방」을 신설 지방청장만이 직접 열람하여 청탁보고자 보호 및 청탁하는 경우 불이익이 됨을 납세자에게 사전안내

－ 민주적 조사절차 이행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3번 위반하면 조사반에서 제외시키는 「3진아웃제」운영

－ 조사종결전 조사적출 내용을 사전안내하여 납세자의 추가소명사항 등을 서면제출 받아 관리자(국·서장)가 검토 반영하는 반론 기회부여제도 실시

－ 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전자상거래조사 등 새로운 조사기법 연구모임인 Study Group을 활성화하여 조사인력 전문화 정예화로 조사의 질적수준 향상

□ 자영업 취약분야 과세표준 현실화

○ 고소득 전문직종 및 유흥업소 등에 대한 중점 세원관리

－ 개별 세원관리 자료수집·분석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유도

－ 과표현실화가 낮은 분야 전담분석 및 종목별 조사전담팀 설치 운영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 관서별 특성업종에 대한 정밀분석 신고안내 및 불성실 신고사업자 차등 사후관리 등 체계적 관리

○ 근거과세 기반 지속적 확충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확대 및 사용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금수입업종 기본경비 자료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활용

□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 공직자 자정운동 전개와 잔존부조리 척결

－ 주무이상 관리자의 청탁배격 결의대회 등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따른 공직사회 변화에 적응되도록 사전교육과 지도감독으로 능동적 대처

○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세무서 만들기」추진

－ 세정혁신 등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직원 정밀관찰 및 청렴, 우수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기 타

○ 세수관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준비, 부동산투기 사전예방 철저 등 당면 추진업무 현황

4. 指示 및 當付事項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

○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생업에만 전념하고 세금 때문에 세무서 직원을 찾는다든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납부·민원증명발급 확대, 우편·전화·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혁신하고

○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 세무조사시스템의 전면 개편

○ 그간 조사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조사절차의 임의성 문제가 국세행정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 조사행정 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함

○ 조사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조사 종결시까지 자의성 개입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며

- '조사 착수하면 반드시 추징한다'는 관행을 불식하고

- 조사결과, 성실하면 과감하게 조사 중지하고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3년간 조사도 유예하는 새로운 관행을 확립하여야 함

○ 또한「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일반조사로 흡수하되, 자료상·사채업자 등 악성 탈세유형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기 바람

□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세무행정의 형평성 문제개선

○ 같은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세원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취급되어 세무간섭을 덜 받는데 반해, 지방기업은 대기업으로 취급되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불식되도록 하여야 함

- 공평과세 취약업종 등 중점 세원관리대상자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같은 규모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또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세정운영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대폭 위임하니

-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거나 지역적 전통을 계승하는 기업,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