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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국세청 의도적 표적 감찰

전 대전지방 국세청 감사계장의 감사외압 폭로와 관련, 부패방지위원회와 대전지검 수사결과, 송이버섯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 암행감찰을 받았던 한화교씨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당시 암행 감찰을 맡았던 국세청 감찰이 표적감찰을 했거나 사전 철저한 준비 없는 무대포식 감찰을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화교씨가 감사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전지검이 조사에 착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외압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화교씨는 지난 해 12월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의 조직적 감사권 유린 및 세금청탁비리 보고서'를 배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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