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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6. (화)

내국세

[국세청] 주상복합APT  3건이상 청약신청한 337명 정밀분석

 

 

 

 

 5월중 계약종료된 *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신청자 중 3건이상 신청한 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분석중임

 

  *  3건이상을 신청한 337명 중 5건이상은 82명, 10건이상은 27명이며 동일인이 45건(34평형)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음

 

      The # Star City 현장에서 기 적발한 165명을 포함하여

 

        총 502명을 정밀분석 중임

 

 

 

 □  3건이상 청약한 자의 주요 신청유형은

 

  *  여러 건을 위임받아 신청하고 본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족명의로 여러 건을 신청하거나 신청인 명의는 각각 다르면서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  일련번호로 접수된 신청서의 필체가 같고 형태가 같은 목도장이 날인된 경우 등임

 

 

 

   처리방안

 

  *  여러 건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이 분양권프리미엄을 노리는 투기행위로 가수요를 부추기는 등 투기혐의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   이들의 부동산거래 현황과 소득신고 상황 등을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이용 정밀분석하여

 

     - 투기혐의가 명백하고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임

 

 

 

 

분양현장에서의 투기단속 실적(6.5)

 

 

 □ 부동산 투기대책반의 투입

 

  *   아파트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 (38개반76명)을 투입하여 "떴다방" 단속활동을 전개  

 

지역

 

분양조치현장

 

투입인원

 

 

 아 파 트 분양현장 : 19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  1개소

 

 지방청 및 19개세무서

 

  38개반 76명 투입

 

서울지역

 

아파트 :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 8개소

 

주상복합아파트 : "The # Star City"  1개소

 

서울청 및 9개 세무서

 

(강서, 동대문, 영등포, 강동, 종로, 서대문, 도봉, 삼성강남) 13개반, 26명

 

경기지역

 

아파트 : 의정부 "LG자이"등 7개소

 

중부청 및 6개 세무서

 

(의정부,  남인천, 북인천, 서인천, 부천, 성남) 17개반, 34명

 

충 청 권

 

아파트: 천안 "신도브레뉴" 등  4개소

 

대전청 및 4개 세무서

 

(대전, 서대전, 청주, 천안)

 

8개반, 16명

 

 □ 주요 활동내용 및 분위기

 

  [ 서울 제5차 동시분양 아파트 ]

 

  *   8개 모델하우스에 10개반 20명 투입

 

  *   1순위 일반분양 청약이 끝난 관계로 내방객이 거의 없음

 

    ※ 1순위 일반청약 마감결과 3개단지 41가구 미달 발생

 

      - 「더 미켈란」(19), 전농 「신성미소지움」(19), 길동 「청원파크빌」(3)

 

 [ The # Star City ]

 

  *   계약율 95%로 59세대 미계약 (1,176가구중 1,176가구가 계약)

 

  *  강남구청 직원들은 오전에 3명이 근무

 

  *  분양회사 경비요원들이 적극 협조하여 모델하우스 내부는 당첨자만 출입을 허용

 

 [ 의정부 LG자이 현장 ]

 

  *  계약마감일(6.5)로 계약율이 약 87%정도로 전언

 

 [ 천안 신도브레뉴 현장 ]

 

  *  천안시청 직원 5명이 현장 상주하여 합동 단속

 

  *  1∼2순위 청약율이 10.4%선

 

 [ 청주 푸르지오 현장 ]

 

  *  1∼2순위 청약율이 11.8%선

 

 [ 대전 계룡 리슈빌 현장 ]

 

  *  대전 서구청 직원 2명과 합동단속으로 파라솔 8개 철거

 

  *  모델하우스 오픈기념 사은품 증정으로 부녀자들 관람이 대부분

 

 

 

□ 향후 계획

 

  *  6월 분양예정인 아파트 등 분양현장에 "떴다방" 등 단속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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