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중 계약종료된 *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신청자 중 3건이상 신청한 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분석중임
* 3건이상을 신청한 337명 중 5건이상은 82명, 10건이상은 27명이며 동일인이 45건(34평형)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음
총 502명을 정밀분석 중임
□ 3건이상 청약한 자의 주요 신청유형은
* 여러 건을 위임받아 신청하고 본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족명의로 여러 건을 신청하거나 신청인 명의는 각각 다르면서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 일련번호로 접수된 신청서의 필체가 같고 형태가 같은 목도장이 날인된 경우 등임
□ 처리방안
* 여러 건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이 분양권프리미엄을 노리는 투기행위로 가수요를 부추기는 등 투기혐의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 이들의 부동산거래 현황과 소득신고 상황 등을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이용 정밀분석하여
- 투기혐의가 명백하고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임
분양현장에서의 투기단속 실적(6.5)
□ 부동산 투기대책반의 투입
* 아파트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 (38개반76명)을 투입하여 "떴다방" 단속활동을 전개
□ 주요 활동내용 및 분위기
[ 서울 제5차 동시분양 아파트 ]
* 8개 모델하우스에 10개반 20명 투입
* 1순위 일반분양 청약이 끝난 관계로 내방객이 거의 없음
※ 1순위 일반청약 마감결과 3개단지 41가구 미달 발생
- 「더 미켈란」(19), 전농 「신성미소지움」(19), 길동 「청원파크빌」(3)
[ The # Star City ]
* 계약율 95%로 59세대 미계약 (1,176가구중 1,176가구가 계약)
* 강남구청 직원들은 오전에 3명이 근무
* 분양회사 경비요원들이 적극 협조하여 모델하우스 내부는 당첨자만 출입을 허용
[ 의정부 LG자이 현장 ]
* 계약마감일(6.5)로 계약율이 약 87%정도로 전언
[ 천안 신도브레뉴 현장 ]
* 천안시청 직원 5명이 현장 상주하여 합동 단속
* 1∼2순위 청약율이 10.4%선
[ 청주 푸르지오 현장 ]
* 1∼2순위 청약율이 11.8%선
[ 대전 계룡 리슈빌 현장 ]
* 대전 서구청 직원 2명과 합동단속으로 파라솔 8개 철거
* 모델하우스 오픈기념 사은품 증정으로 부녀자들 관람이 대부분
□ 향후 계획
* 6월 분양예정인 아파트 등 분양현장에 "떴다방" 등 단속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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