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시일정

○ 일    시 ： 2003년 6월 3일

○ 대상관서 ：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2. 순시목적

○ 2003년 3월 24일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5월 13일 및 14일에 서울지방국세청 및 서울시내 5개 세무서,  26일에 중부지방국세청 및 수원세무서를 순시한데 이어 대전지방국세청 및 대전세무서를 순시함.

○ 이번 대전지방국세청 순시에서는

- 지방청 및 세무서 근무직원을 격려하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 그 동안 대·내외에 천명한 『세정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참여해 줄 것을 강조하고

- 아울러, 부동산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단속의 최후 보루라는 자긍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임.

3. 대전청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

□ 세정혁신 과제의 내실있는 실천

○ 세정·세제는 물론 납세의식의 변화까지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혁작업인 세정혁신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각 분야 실무과장들로 『세정혁신추진반』을 구성하여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 횟수 대폭 축소

○ 홈택스서비스(HTS) 가입과 전자신고 확대, 신고서 및 과세자료의 우편·FAX 제출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횟수는 대폭 축소하되 방문 축소에 따른 『납세서비스 위축』이 없도록 조치

□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세정 운영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국세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과세시 사과문 발송

- 업무담당자 실명제 실시로 책임행정 구현

- 납세자 권익침해여부 감시 활동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행정의 운영

○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종사종결시까지 자의성 개입 근원적 제거

○ 특별세무조사의 전면폐지 등 조사체계 개선

- 조사결과 성실납세자는 즉시 조사중지, 조사면제 등 실질적 우대

○ 불성실 납세자 색출 전담팀 편성·운영

□ 공평과세 취약분야 특별관리

○ 전문직종등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세법질서   문란자,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하여는 특별 중점관리

□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관심지역에 수시 투입, 가격 및 거래동향 파악

○ 아파트 분양현장에 떴다방 특별관리팀 투입, 현장조치

○ 부동산투기 혐의자 조사

-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조사 : 117세대, 253명

- 부동산중개업소 현지단속 및 사업자등록 일제조사

기자간담회 자료

1.  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대대적인 세정혁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시는 세정혁신이 종전의 세정개혁과 어떻게 다르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금번 세정혁신은 국세행정은 물론 제도와 세정환경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개혁과는 다르다고 할 것임

국세청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세정개혁을 추진하여 공공부문 개혁의 수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으나

-  대민 봉사기관이어야 할 국세청이 아직도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는 등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년에 변화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참여정부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고 행정의 패러다임도 급속한 변화를 하고 있음

이에따라 취임이래 기존의 국세행정 운영방식의 틀을 바꾸고 그동안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요인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  공정·투명한 세정운영으로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세정혁신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음

2.  청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세정혁신의 기본목표와 구체적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세정의 기본목표는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 것임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  첫째,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

-  둘째,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

-  셋째,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국세청이 되겠음

이와 같은 공정·투명·신뢰세정을 통해 국민이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고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을 만들어 나가겠음

이를 위하여 세정개혁과 함께 제도와 국민의 납세의식등 납세환경 전반을 총체적으로 개혁하여 탈세는 범죄이며 부도덕한 것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함

3.  행정수도 이전의 가시화, 증권시장의 위축 등으로 최근 충청권에도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요?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가 하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망국의 근원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기에 근절되어야 함

우리청에서는 조사인력 3,000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세무조사·단속실시 등으로 부동산투기를 차단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서울·수도권·충청권지역의 투기를 조장하는 혐의가 있는 600개 중개업소의 사업장에 상주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교사하는 중개업소 등은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는 한편

-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도록 통보하겠음

현재의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92개반 596명, 대전청  42개반 65명)을 서울·수도권·충청권은 2배로 증원하여(전국 476개반 974명, 대전청  81개반 143명)

-  5·6월중 예정된 분양현장에서 이동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관리할 것임

또한,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착수된 대전·충청권 투기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조사는 물론 세대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  투기혐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도 병행 실시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투기조사를 실시할 것임

-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조치로 투기심리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임

4. 청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세정혁신의 가장 큰 줄기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오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진국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사업자 자신은 관할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담당 세무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아무런 불편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고 있음

우리도 이와같은 선진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대민업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대면접촉이 필요없도록 개선하면서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납세자는 홈텍스서비스(HTS)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우편·전화 등으로 각종 세무신고·납부, 증명신청,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음

-  또한, 세금에 관한 문의나 상담은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의 역할을 확대하여 세금관련 모든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아울러,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신고서 및 간편장부 작성대행 수수료를 낮추는 등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음

5. 지금까지 국세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아온 것은 세무조사에 있어서 자의성의 개입에 있다고 보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투명한 세무조사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세행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거나 과세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이며 이번 세정개혁에서 조사업무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음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종결시까지 전 조사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세행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  조사기관·조사장소 등 제반 조사절차를 제도화하여  조사절차상의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겠음

또한「조사상담관」제도를 도입하여 조사과정에서 세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음

6.  우리경제가 지금의 침체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정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세계시장에서 국가이미지와 직결되어 국가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인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일시적인 자금경색·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화재 등 재해시 담보제공을 면제하고 특별재해지역 등은 신청없이 현장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음

또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  세금탈루 목적없는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은 기업회계를 최대한 수용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7. 충청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충청권 지역으로 전입하는 기업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임. 이지역 중소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상의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충청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오고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되면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지역에 있는 기존의 기업들은 물론 새로이 이전해 오거나 설립되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우리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세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성실도, 유예사유·금액·기간 등을 고려하여 납세담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임

또한,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무처리사항에 관한 안내·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음

※ 대전지방국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실적

- 2003. 1∼4월 :  914명  463억원

- 2002년 :      2,079명 3,437억원

8.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공평과세차원에서 자영사업자의 과세양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직을 포함한 일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  지난해의 경우 전체 민간소비지출 중 49%인 174조원이 전액 과세자료가 노출되는 신용카드 매출로서 '99년의 42조원에 비해 314% 증가하였고

- 나머지 51%의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도 국세청의 통합 전산망에 상당수준 수집되고 있음

앞으로도 직불카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노출되도록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세원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음

또한, 현금수입업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효과가 미흡한 분야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전담반을 편성하여

-  신고내용을 정밀분석·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음

9. 올해 경기를 상당히 어둡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당초 목표한 세수달성을 위해 과도한 세금부과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2003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실적대비 9.3%가 증가한 105조 6,351억원임

금년도 세수여건은 세계경제의 조기회복 여부 불투명,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대내외 세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세입목표달성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우리청에서는 각 지역의 경제여건과 세원특성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  세목별, 지역별 균형있는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변칙 상속·증여 및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관리강화,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등을 통하여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