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중개업소 현지 확인조사·단속실시

 *   지난 5.23일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단속실시」계획에 따라 서울·수도권·충청권 중개업소 600개에 대해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일제단속 활동을 벌였음

 *  단속실적 (5.23. ∼ 5.25.)   

   ※ 철시는 단속활동으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 수(5.24일 오전착수 현재)

       근거서류 확보는 조사로 전환하여 증거서류를 확보한 중개업소 수임

2.  분양현장의 "떴다방" 단속에 투기대책반 대거 투입

 *  5. 23 이후 청약, 당첨, 계약을 하는 아파트 등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대책반 (46개반 96명)을 투입하여 "떴다방" 단속활동을 벌였음  

   ※ 서울* 중부* 대전청 재산세 종사직원 50%가 격일 출근하여 활동

3. 활동내용 및 분위기

 *   서울* 중부* 대전청 및 세무서 부동산투기대책반이 완장 착용하고 단속활동

  - 분양현장에 세금 성실신고 안내문 부착하고, 현장에서 부동산관련 세무상담 등을 하였으며

  -  주택청약통장 매집, 분양권 불법거래, 부동산투기조장  행위 등 불법·탈법거래,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

   * 삼성* 강남* 의정부세무서장은 분양현장을 출장점검 하였고, 기타지역도 과장이 순환점검

 *  현장분위기 및 동향

  - 5. 23일 부동산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떴다방'과 투기세력이 잠복하고, 대체적으로 실수요자 내방객 중심의 조용한 분위기에서 분양되고 있음

  -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로 5.24일 주말오후 현재 업소폐쇄가 늘어남에 따라(80%이상) 중개업자와 투기성 가수요자들의 거래는 위축된 상태이며,

  -  향후 가격동향에 대해 관망하는 분위기이나 분양권 전매제한에 영향이 없는 자양동 "the # 스타씨티' 등 주상복합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현장으로  "떴다방"이나 가수요자가 이동하는 분위기임

  -  5. 23일 대책발표 다음날이 토·일요일이어서 아파트 등 가격 및 거래동향이 아직은 파악되고 있지 않음

4. 향후 조치할 사항

 *   중개업소의 현지확인 입회조사는 계속 상주하여 실시하고 법규위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확대

 *  중개업소 세무조사에 맞추어 단속분위기 조성

   - 분양현장에서 "떴다방" 자료수집하여 전산관리

   -  분양권전매 제한 없는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