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회의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

 □                  이용섭 국세청장은 5월 9일(목) 취임 후 처음으로 힐튼호텔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220여명의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                "국세청,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세원관리, 납세환경, 세무부조리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방향을 소개하고,

  -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음

□                  간담회에서 밝힌 세정혁신 주요 내용

 □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도록'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① 모범납세자 「국민추천 제도」도입

  □                  일반 국민이 세정에 참여하여 주변의 성실한 납세자를 추천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하고

   - 모범납세자 선정에 외부위원을 참여

 ② 법인세 전자신고 등 Home Tax Service를 확대

  □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를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세목으로 확대 실시

     ☞ 현재는 간접세와 원천세 분야만 실시중

 ③ 세무조사 절차 및 운영의 민주화

  ①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 조사진행 중에도 전반적으로 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중단

  ②  과세표준 현실화가 높은 전문직종 등 세무조사 제외

   - 고소득 전문직종 및 자영사업자 중 수입금액 현실화가 높은 종목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일괄 제외

     * 의료보험으로 수입금액이 모두 노출되는 내과□ 소아과 등

  ③  세무조사의 객관성□ 투명성□ 예측성 확보

   - 조사대상 선정의 기본방향을 사전에 공표하고,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사대상 선정시부터 종결시까지 자의성 개입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중립성을 확보

     *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납세자부터 선별하여 조사하고

       조사의 성역을 없애, "운이 없으면 조사받는다"는 인식 불식

   -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

  ④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으로 비공식 접촉 및 로비 차단

     * 조사관련 애로□ 문의 상담을 위한 공식창구 별도 운영

 ④  분식회계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 및 경정청구 제한 건의

     * 현재 : 분식결산 등 회계조작으로 납부한 세금도 신고후 2년 내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해 주는 문제 발생

 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기업활동 지원

  □                 세금탈루 목적없는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은 기업회계를 최대한 수용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추진

     * 납세자 단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

  □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세정면에서 지원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제조세 관련 과세기준을 계속 정비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분쟁 소지를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