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오는 5월12일부터 중고자동차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요건확인서류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ㅇ종전 세관에 제출하던 형식승인서 대신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ㅇ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중고 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청 고시를 개정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02-45호, 2002.12.23)를 개정

 ▣ 또한, 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와 자갈에 대하여는 식물방역 차원에서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 합격여부를 확인하도록 통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ㅇ 의료용 온도계 등 약사법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사항을 세관장 확인고시에 반영하여 세관 수입통관시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앞으로, 관세청은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상의 요건확인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수출입요건 확인대상 법령 : 55개

   ㅇ 통합공고게기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등 49개

  ㅇ 비게기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등 6개

  ※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 30개

    - 통합공고게기 법령 : 약사법 등 27개

    - 비게기 법령 : 대외무역법 등 3개

□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ㅇ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비용이 큰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고시

  ㅇ 수출입요건의 확인은 요건확인기관과 관세청 통관시스템간의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어, EDI 전자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음.

    - 전산망 연계 : 30개 기관

    - 통관자료 제공 : 24개 기관

□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수

     * HSK 10단위 : 4,140품목 .(수출 848품목, 수입 3,962품목, 수출입중복 차감 670품목)

□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