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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관세

[관세청] 14억원대 관세포탈, 냉장새우 수입업체 적발

 

 

□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최대욱)은 필리핀 등지에서 얼룩새우를 수입하면서

 

   범칙시가 160억원대의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14억원을 포탈한 후 국내 수산물시장에 국산 새우보다 저가로 판매하여 국내 새우양식기반을 무너뜨린 수입업자를 2003. 4. 14. 적발하여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조사중이다.

 

           

 

 

□ 이들은 L 무역회사 대표 박 00(당43세), N 무역회사 이사 유 00(당42세), C 무역회사 대표 이 00(당35세) 등은 '01년도부터 필리핀 등지에서 냉장, 냉동한 얼룩새우를 수입하면서,

 

   ○ 수입신고가격을 조작하여 70%~30%까지 낮게 수입신고한 후,

 

   ○ 차액대금은 국내 환치기계좌에 불법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 범칙시가 160억원에 해당하는 얼룩새우에 대한 관세 14억원

 

     상당을 포탈하였다가,

 

   ○ 2개월에 걸친 은행 계좌추적 끝에 적발하게되었음.

 

 

 

           

□ 세관은 공평과세를 통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입 수산물에 밀려 도산 위기에 있는 영세 새우양식업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을 통하여 수입하고 있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새우 수입업자들은 물론, 수산물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확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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